[사회복지사] 사회적협동조합(#지역사회복지론#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회복지론 Report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례를 제시하시오

 

 

Ⅰ. 서론

 

사회적 협동조합 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진 공익사업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이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데, 실제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운영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조합의 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 하는 등 긍정효과가 커서 공익 측면의 사회적 가치가 매우 높다.

 

Ⅱ. 본론

 

1.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의의 종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적인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대표적 공익사업으로는 지역사회의 재생·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사업형,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약계층 고용형, 국가나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 증진 기여 사업 수행하는 공익증진형 등이 있다.

 

 

2. 사회적 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의 차이점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협동조합의 수익 발생 시 조합원들에게 배당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조합원들에게 배당이 불가하다.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목적	조합원의 필요	공익적 목적
법인격	법인	비영리 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감독	없음	있음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보험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부수사업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배당	가능	금지
정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 법인, 국도 등 귀속
유형	사업자, 직원, 소비자, 다중이해관계자	다중이해관계자

 

3.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책적 지원 혜택

 

이에 사회적 협동조합에게는 각종 정책적 지원 혜택이 주어지는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각종 부가금 면제 혜택과 지정 기부금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적인 경영 지원을 통한 경영컨설팅과 조합원 교육지원, 판로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

 

 

 

4.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

 

1) 레드리본

 

레드리본은 에이즈 인식개선과 감염인의 자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대구 동구 안심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거나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수익의 일부로 감염인을 지원하고 활동 과정에서 감염인을 참여시키거나 에이즈 인식 개선활동도 함께 전개한다. 취약계층과 함께 살아가며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대표적 사례이다. 에이즈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회 속에서 감염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되는 소셜카페를 편견 없이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이 될 수 있다.

 

 

2) 우리누리 (다 함께 돌봄 센터)

 

교육공동체인 우리 누리는 2009년부터 공동육아, 청소년 공부방 등을 운영해온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출발하여, 체계적 운영과 정부·지자체의 지원 도입을 고려하여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누리는 입시위주, 자격증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한 교육혁신을 꿈꾸며 설립되었고, 어린이·청소년·성인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해 오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원들은 생산자로, 소비자로, 후원자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우리 누리에서 위탁운영 중인 다 함께 돌봄 센터는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

만 6세부터 12세의 까지의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들이 주요 대상이고,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 누리는 학부모들이 돌봄 교사로 참여해 활동 중이다. 출산과 육아로 단절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 상호협력과 연대를 통해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사회적 경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다.

 

 

 

 

Ⅲ. 결론

 

현재 대한민국에는 총 971여 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활동 중이며, 이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현재 96.1%에 달하는 사업운영률을 기록하며 놀라운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과반수가 넘는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조합의 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순기능을 보이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51억 원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실행을 통해 공익적·사회적 가치를 올리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성장이 이 사회를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