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토론과제(#가족복지론#가족상담및가족치료#사회복지정책론)

 

가족복지론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역할 업무, 서비스 제공 업무에 대해 알아보고 설명하시오

 

정답1)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사무 중심이었던 주민센터의 기능이 주민, 문화, 복지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주민센터 여유 공간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주민자치센터가 제공하는 기능에는 주민자치기능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문화여가기능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등생활체육 등),  지역복지기능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등청소년 공부 등), 주민편익기능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등생활정보제공 등), 시민교육기능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불우이웃 돕기, 청소년지도 등)이 있다.

 

 

정답 2) 1999년부터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통해 동 단위의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읍면동 사무소의 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 문화,복지, 편익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기에는 행정주도하에 운영, 단계적으로 민간 주도로 전환할 계획으로 시작되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참여 프로그램 지원, 주민리더 양성 지원, 발전 지원,주민조직과의 연대관계 형성, 주민커뮤니티 공간 지원,마을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자치부는 센터의 기능을 문화여가기능(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시민교육기능(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육청소년 교육), 주민편익기능(회의장주민편익 기능(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지역사회진흥기능(집 앞 청소, 불우이웃돕기불우이웃 돕기, 청소년지도 등), 주민자치기능(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핵가족 유형과 확대가족 유형의 가족형태의 장단점을 언급하고 더 기능적인 가족 형태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해 보세요.

 

정답 1) 확대가족은 한부모와 기혼자녀가 2세대를 구성하고 있거나, 한조부모와 한부모 그리고 자녀로 가 세대를 혹은 그 이상을 이루는 가족형태이고, 핵가족은 부부가구 1세대 혹은 한부모와 미혼자녀의 2세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적인 가족 유형은 확대가족이었다. 농경 사회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족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확대가족의 경우 가족 간의 위계질서가 분명하고 가부장적인 성격이 강한데, 가문의 계승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생업활동을 위해서는 남성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혼의 주된 동기가 아들을 낳아 대를 잇기 위한 경우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희생이 요구되기도 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겪으며 보편적인 가족 형태가 핵가족으로 변하였다.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사는 가족수도 줄었고, 연애 결혼이 일반화되면서 전통 가족에 비해 민주적이고, 나이와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평등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각각의 가족 유형이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무조건 더 나은 가족 유형이 있을 수는 없고, 조부모님과 가까이 거주하는 핵가족 형태라든가 하는 식으로 2가지 유형 각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정답 2) 과거에는 결혼한 부부가 부모를 모시고 자녀와 함께 하는 확대가족의 형태가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부부로만 구성된 1세대 가구나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2세대를 구성하고 사는 핵가족 형태의 가족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확대가족은 노동력이 중시되는 농경사회에 적합한 유형으로 수직적 관계와 가풍을 중시하는 문화가 특징이다. 확대가족은 어른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기본예절을 익히거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반면, 자신의 개성 있는 생각을 펼치기 쉽지 않고, 어른들의 의견 중심으로 많은 일들이 결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핵가족은 산업화 이후 발달하게 된 가족 유형으로 수평적 민주적 관계가 특징이다. 각자의 개성과 권리가 존중되고 비교적 평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지만 공동체 의식이 부족해질 수 있고,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자녀들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핵가족화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소외 계층이나 연령의 사회적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데, 전통적 확대가족의 단점들이 보완된다는 전제하에 가족들이 가족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원초적 기능을 하루빨리 복원하였으면 좋겠다.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중 평등의 세 가지 개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에 반영된 평등의 가치에 대해 토론해봅시다.

 

정답 1) 사회복지에서 중요시되는 가치에는 인간의 존엄성, 평등, 효율, 자유, 연대, 정의 등이 있다. 평등(equality)은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하고자 하는 가치이다. 평등은 결과의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 3가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결과의 평등 (equality of result)은 평등의 개념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수량적 평등 (numerical equality) 혹은 산술적 평등이라고도 한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예) 공공부조의 보충성의 원리

둘째, 비례적 평등 (proportional equality)은 수량적 평등과는 달리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 등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례적 평등은 공평한 처우(fair treatment)를 말하며, 흔히 공평(형평 : equity)이라고 불리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널이 사용되는 개념이다. 예) 사회보험 중 소득비례 급여. 공공부조의 열등 처우의 원칙..

셋째, 기회의 평등 (equal opportunity)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널리 퍼져 있는 평등의 범주이다. 각 개인은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자유롭게 계발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지며 모든 사회적 제도에 대한 접근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열어 놓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기회의 평등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예) 1960년대 미국의 헤드 스타트 운동(빈민가 아이들 교육기회 제공), 우리나라의 드림스타트

 

 

정답 2) 사회복지에서 중요시되는 가치 중 평등은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 3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수량적 평등 :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 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배분하는 것으로 수량적 평등 혹은 결과의 평등이라고도 한다. ​열심히 했건 하지 않았건 극단적이지만 모든 결과를 똑같이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조제도와 같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데, 수량적 평등을 너무 강조할 경우 사람들은 노력을 해야 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비례적 평등 : 개인의 욕구, 노력, 성과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공평이나 형평의 개념으로 대표되는 평등이다. 수량적 평등만 강도하며 노력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그 성과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과 등 사회보험과 같이 본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기회의 평등 : 사회적으로 불리한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출발선을 동일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소위 금수저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아서 그렇지 못한 계층과의 차이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계층에게 다양한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다. 드림스타트,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와 같이 사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계층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