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복지사각지대(#자립생활#사회복지법#사각지대)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Report

 

사회복지법이 발달하여도 여전히 복지사각지 대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자신의 주변에서 사례들을 선정하여 다음의 목차에 따라 학습자의 관점을 정리하시오

 

 

1. 사례 소개, 사례의 자립 한계, 사회 복지적 지원의 필요성 등

2. 이에 대하여 학습자가 지게 될 부담의 차원에서 설명해 보시고, 이들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사례 소개

방배동 모자의 비극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복지 불평등 및 복지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대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해 12월 서울 방배동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지 7개월 만에 발견되었다. 발달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은 숨진 어머니 곁을 지키다가 전기와 가스가 끊겨서 결국 노숙생활을 하게 되었고, 한 사회복지사를 통해 모자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졌다. 집 앞에는 밀린 가스비와 전기세를 내라는 독촉장이 쌓여 있었고 건강보험료는 12년 전부터 밀려서 500만 원 넘게 연체된 상황이었다.

 

2. 사례의 자립 한계

기초생활수급자인 여성은 정부로부터 주거비를 지원 받을 만큼 사회 취약계층이었지만 해당 지자체는 모자의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게 되면 취약가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는 모자의 체납정보를 알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또 위기 가구가 아닌 근로능력이 있는 일반가구로 분류되어 있어서 지자체로부터 1년에 한 번만 확인받는 대상이었다. 특히 30년 전 이혼한 전남편의 딸이 이들의 부양 의무자로 돼 있어서 주거급여를 제외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를 지원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부양의무자 제출 서류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등 너무 높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가족과 실질적으로 헤어져 산지 오래된 빈곤층이나, 갖가지 이유로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방배도 모자 사건도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 라는 사실이 오히려 지자체의 복지 제도 지원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되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보여준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3. 사회 복지적 자원의 필요성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저소득 취약 계층은 부양가족이 있어도, 가족의 재산이 많아도, 당사자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행히도 최근 기초생활수급자가 복지제도 지원을 받는데 제약요건을 줄이기 위한 의사결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모든 가구에 부양의무제 폐지를 예고하였고, 서울시는 방배동 모자 사건에서처럼 부양 의무자 제도 때문에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보다 선행해서 올해 1월부터 기초 보장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노인과 한 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 추가로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기준율의 산정 기준도 43% 이하에서 45% 이하로 상향 적용하기로 하여 수급 대상의 폭을 확대하였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체계적 제도 보완도 중요한데, 방배동 모자의 집은 근로능력이 있는 일반가구로 분류되어 있어서 지자체로부터 1년에 한 번만 확인받는 대상이었다. 현재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 중인 방문 모니터링을 위기 정도에 따라 1에서 4단계로 구분한 후 단계별로 월 1회에서 연 1회 방문으로 체계화하게 되었다. 대상자도 보건복지부가 통보하는 명단 외에 자체적으로 기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기로 하였다.

 

 

 

 

 

4. 이들이 자립생활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어떤 방법이 좋은지

올해 우리나라 복지관련 예산은 199 조원으로 국방비의 3배 규모이지만,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 10% 에 불과하다고 한다. 복지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도 정작 가난한 사람의 복지는 정체되어 있다고 하는 이유이다.

낮은 소득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근로 소득이 중단됐을 때 바로 빈곤층이 되기 십상이다. 복지제도를 신청하려고 하면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이 너무 지나치게 까다롭게 되어 있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부양의무제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이 실행되었던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방배동 모자 사건의 지적 장애인 아들은 사건이 알려진 이후 각종 단체의 도움으로 장애인 등록도 하고 복지 혜택을 받게 되었고, 거주문제도 1년간 거주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자립주택에 입주하였지만, 하지만 1년 뒤면 또다시 살 곳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고 한다.

빈곤계층에 중증 장애까지 안고 있는 소외계층이 지금도 많지만 복지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는 없다. 기초생활보장에 100% 의지하지 않고도 각자의 능력에 맞게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 밝은 세상의 일원으로 본인의 기능과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