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원봉사활동(#자원봉사#자원봉사활동지원정책#지원정책)

자원봉사론 Report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작성하시오

 

 

 

Ⅰ. 서론

자원봉사란 사회문제의 인식하에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금전적 이득이나 의무감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자원봉사활동은 현대사회 속에서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재건하여 진정한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자원봉사활동은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본론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과 문제점

1)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산업화의 복잡성, 위험성, 개별화 등으로 인해 현대사회는 국민의 사회연대 의식과 참여의식이라는 정신적 기반 위에서 국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이 되며, 이런 사회연대의식과 참여정신은 “자원봉사” 또는 시민참여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사회변동이 지나치게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부적응과 충격으로 사회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구집단이 증가하고, 이런 변화에 맞추어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의 제도적 마련이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할 뿐 아니라, 국가의 힘을 보완할 수 있는 시민사회부문의 활성화도 부족한 현실이다. 가치혼란 및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과 집단이 모두 자기중심적 이해타산에 몰두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의 추구에는 관심도가 낮아, 이기주의가 확산되고 각자의 이해 관심을 쫓아 분열과 갈등이 유발되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요구가 커진다. 이러한 갖가지 사회변동 추세를 감안하여 사회를 통합시키며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고 솔선수범하는 구심점이 필요하며 자원봉사활동이 그 부족함을 메워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

국가의 자원봉사행정의 체계성 부족, 각 부처 간의 정책의 상이, 그리고 민・관 협력체계 미흡,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국가의 자원봉사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관심 부족과 비자발적인 자원봉사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자원봉사자의 참여율이 정체 혹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를 빙자하여 정치활동이 자행되는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가 관의 규제로 인해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다.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정책

1) 중앙정부 주도형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자원봉사 활동을 떼놓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원봉사의 역할이 컸었다.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는 조직위원회가 활용한 대회 운영인력명 중에서 53.8%에 달하는 27,221명이 자원봉사자였고, 이를 계기로 자원봉사 활용은 이후 각종 국제규모 행사의 모델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1988년 서울 올림픽은 먼저 국가가 앞장서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었고,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자원봉사자 활용, 기업체 파견 전문 인력 활용, 대규모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규모가 확대될 때 적용할 수 있는 운영모델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 차원 자원봉사업무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교육개혁에 따라 학생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 · 점수화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였고, 법무부에서는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결성하였으며, 정무 제2장관실에서는 여성 자원봉사활동센터를 개설하였다.

 

 

2) 지방자체단체 주도형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지방자치제도로 인하여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동 양상이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거대 규모 국제행사가 아닌 사회복지분야나 환경보호, 교통질서 확립 등 일상생활에 뿌리를 둔 자원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매년 10~20% 정도 자원봉사자 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각 지역 자원봉사센터 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현재 전국 모든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 자원봉사센터가 설치, 운영 중이다. 지역 자원봉사센터는 사회적 약자 대상 사회복지 봉사활동, 공공기관 등에서의 행정보조 봉사활동, 문화행사 봉사활동, 교통, 환경 캠페인 봉사활동, 기술 및 기능 지원 봉사활동, 교육 봉사활동, 상담 봉사활동, 재난, 재해 구조 봉사활동, 보건, 의료 봉사활동, 외국, 통역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3) 관련 법령 및 자원봉사센터 현황

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년 8월 4일에 제정되었고, 2006년 2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정 이유는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이 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규정에 자원봉사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육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자원봉사활동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맡도록 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그 산하, 의 시 도 협의회, 및 시, 군 구 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을 교육,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이를 인증제로 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③ 자원봉사센터 현황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1년 자원봉사센터 현황에 따르면 전국 시도, 시군구에 1개소씩 총 245개소가 설치되어 자원봉사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의 급여 수준이 나아지고 경력자 비중도 늘고 있어 센터 근무자의 처우나 지위가 안정되어 가고 있으며, 예산증가로 센터의 역할이 강화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한 에너지로써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시민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고,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양성과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앞에서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문제점,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체단체의 자원봉사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자원봉사가 보다 더 사회적 순기능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원봉사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각 부처의 통일적인 체계 수립과 정책 집행에서 민·관 협력체제 강화와 자원봉사의 전문화를 통해 국가의 자원봉사 정책이 보다 체계화하고,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자원봉사의 기본가치 확립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 교육, 민·관의 협력체제 확립, 그리고 자원봉사 센터 사업의 기획, 운영,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거자원봉사자의 공정한 선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허용행위와 금지행위를 설정하고 만일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경우에는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는 반드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위험에 대한 만약 재해발생 시에는 적극 보상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장해가 되는 요소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여야 한다.